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헌법재판소 국감도 조국 공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2:34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2:34

법사위, 2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환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 마치고 27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 통해 절제된 검찰권이 중요하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각종 피의자 수사가 검찰권 남용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행정적 수반의 검찰 향한 통상 지시로 볼 수 있지만 검찰에 현직 법무부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국감 장소 선정에 관련해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2019.10.0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사건에 대해 저희가 재판부 판단해서 의견 나온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은 적절치 않다.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아무것도 답변한 게 없다. 조국의 위선적 언동에 본인 해명과 관련된 거짓말 추가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마지막 보루인 헌재는 이 문제 강구하고있나, 아니면 나몰라라하고 있나"라고 다그쳤다. 박 처장은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 들어와 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서 위법하다, 위헌이다 말씀 못드리는 걸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헌법체제 수호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무책임한 언행할 시기 지났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변협회장까지 포함해 시국선언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나와서 질의 답변 못할게 없다"며 "국회가 헌재 업무 행정만 감사하려는거면 뭐하러 하겠나,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