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소환됐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검찰권 행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 마치고 27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대변인 통해 절제된 검찰권이 중요하다는 불만을 표현했다. 각종 피의자 수사가 검찰권 남용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행정적 수반의 검찰 향한 통상 지시로 볼 수 있지만 검찰에 현직 법무부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사건에 대해 저희가 재판부 판단해서 의견 나온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은 적절치 않다.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아무것도 답변한 게 없다. 조국의 위선적 언동에 본인 해명과 관련된 거짓말 추가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마지막 보루인 헌재는 이 문제 강구하고있나, 아니면 나몰라라하고 있나"라고 다그쳤다. 박 처장은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 들어와 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서 위법하다, 위헌이다 말씀 못드리는 걸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헌법체제 수호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무책임한 언행할 시기 지났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변협회장까지 포함해 시국선언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나와서 질의 답변 못할게 없다"며 "이래서 국감이 안되는거다. 국회가 헌재 업무 행정만 감사하려는거면 뭐하러 하겠나,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을 국민은 헌법적 문제로 인식한다"며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같이 하는 문제, 영장 문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는데 수사 편의상 의혹이 남발되며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여론재판으로 사전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헌재를 포함한 사법기관의 '코드인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 대해 "국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실력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헌재 재판관 구성이 코드인사 퍼즐이 완성됐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사법기관 주요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등이 독차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소송 당사자가 자기 주심 판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면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사건을 볼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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