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검찰 소환돼도 '포토라인' 안선다..검찰수사 사실상 조국만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3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법조계 “다음은 조국”
조국 소환하면 반발 커질 듯…검찰의 정치적 부담 ‘관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하지만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사실상 '조국 수사의 마지막 종착지 조국 장관'은 소환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를 받게 됐다.

◆ 검찰, 3일 정경심 전격 소환…그 다음은 조국?

지난 3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8일째.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과 딸·아들, 동생 등 직계 가족을 모두 조사했다. 사실상 조 장관 본인만 남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까지 정 교수를 조사했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데다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 중심에 선 인물이라 조사가 자정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검찰은 8시간 만에 첫 조사를 종료했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 교수와 ‘공범’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던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기소가 이날로 예정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상 참고인 조사도 장시간 소요되는 것에 미뤄봤을 때 충분한 조사는 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추후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부른 이상 그 다음은 조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조 장관이 직접 개입된 부분은 없다고 했지만,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들고 나와 자산관리인 김모(37) 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앞서 자산관리인 김 씨 측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마주쳤고,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PC 하드 교체를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는 이상,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조 장관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도 조 장관이 개입했는지를 보고 있다. 조 장관이 이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동생 조모(54) 씨의 웅동학원 상대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변론 포기 의혹도 마찬가지다. 조 장관 역시 사건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도 직접 조사 가능성을 일축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혹은 서면 조사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서초동 한 인사는 “정 교수 소환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진 것도 그 이후엔 조 장관 소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망설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 문제는 ‘정치적 역풍’…조국 부르면 저항 거셀 듯

하지만 조 장관이 검찰청에 출석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다만 현직 장관을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매주 예정돼 있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연일 ‘정치검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과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도 있지 않느냐”며 “모든 의혹이 조 장관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인데 검찰이 부르지 않아도 본인이 자원해서 출석 조사를 받는 게 좋은 모습일 것 같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