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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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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권, 국민 거리로 내몰아"
민주당 김한정,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지적은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김 차장이 언성을 높이며 다퉜던 보도에 이어 김 차장의 행실 문제가 계속해 외교가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전날 광화문 300만 집회가 여야 정치권이 나란히 무거운 숙제를 안겨준 듯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지지여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날 보수진영의 결집을 보며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고 오늘 새벽에는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 장관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당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집회 내내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수 진영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서는 대규모 집회 이후 마땅한 전략이 없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대표회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북미 실무협상 여파 보합세 4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장관 정국과 북미 실무협상 5일 개최·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외교적 변수로 인해 1%p 상승한 4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상승한 4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p 상승한 51%였고, 의견 유보는 6%였다.

靑,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 임명/ 뉴스핌
청와대가 공석이었던 제2부속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인사를 진행했다. 제2부속비서관으로는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인사했고,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는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北, SLBM '북극성-3형' 선전 "적들 첨단무기 파철더미 만들 것"/ 뉴스핌
북한이 주민들에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지구를 굽어본 우리의 북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의 북극성 메아리는 대륙을 휘감고 있으며 온 행성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 국감] 병무청장, ‘BTS 예술‧체육요원’ 지적에 “적절치 않아”/ 뉴스핌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시대적 상황 변화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U-20(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 선수 등은 예술‧체육요원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냐’,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2019 국감] 정진석 “김현종, 의전 실수로 외교관 방으로 불러 무릎 꿇려”/뉴스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유엔(UN)대표부 소속 외교관을 무릎 꿇렸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현지시간) 주UN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고, 그때 김 차장이 수행했다”며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문제 삼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문희상 "숫자놀음에 빠진 정치 지도자, 국민 거리로 내몰아"/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여야 장외집회 대결로 불거진 ‘광장의 정치’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국민의 상심과 피해가 큰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며 “민생은 내팽겨치고 오로지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유승민 “창당 정신 여전히 유효…안철수도 동의할 것”/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한국정치가 어려운 이 시점에 바른미래당을 시작했던 초심과 창당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점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정, '광화문집회' 전광훈 등 내란선동혐의 경찰 고발/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3일)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4일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전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

"아무리 동원해도 그리 나오겠나" 광화문집회 뒤숭숭한 여당/중앙일보
지난달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조 장관 거취에 대한 여당 내 여론은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첫 분기점은 추석이 끝난 뒤 KBS·MBC·SBS의 여론조사 발표였다. 그 전까지 조 장관 임명에 찬반이 팽팽하던 여론조사 결과가 세 곳의 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특히 20대의 국정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조 장관의 거취를 고민해볼 때”라는 입장을 밝히곤 했다.

엄용수 "정경심, 7억원 상당 토지·건물 상속받고 상속세 안 내"/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엄 의원은 이날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는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종합] 이해찬 "광화문 군중동원 집회"…나경원 "靑, 공포의 침묵 " /뉴스핌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펼쳐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군중동원집회" "폭력범죄집회" 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또 자유한국당이 태풍피해를 돌보지 않고 광장에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중도우파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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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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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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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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