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의 관할권을 놓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 관할 섬’이라고 선을 그었다. 염분·뻘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당국과 환경당국 간 ‘전처리 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협력하는 등 국제기구·회의를 통한 문제제기를 지속키로 했다. 총 2199척에 달하는 침몰선박의 추정잔존유량 제거와 국내항만공사가 외국 항만 개발에 투자하는 일명 'KGTO 프로젝트'에도 고삐를 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함박도’의 관할권을 묻는 물음에는 “함박도는 북한이 관할하는 섬”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무인도서 종합정보 사이트에 함박도가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로 돼 있다는 지적에 “무인도서를 관리할 때는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며 “인천시가 함박도가 포함된 무인도서 현황을 제출했다. 지번에 입각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언급했다.

실태조사가 엉터리라는 질책에 “관련법에 따라 10년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함박도 같은 경우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 탐문·문헌 조사에 의해 ‘절대보전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접근이 안 될 경우 자료나 문헌 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양쓰레기는 염분이나 뻘이 묻어있어 재활용이 어렵다”며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이미 환경부와 협의해 전처리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내년 2군데 (설치 계획이) 잡혀 있다. 잘 이뤄지면 해양쓰레기 재활용 단계로 가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며 “종합방안을 마련해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해상에 방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TF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접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국제회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과학적인 분석 작업을 묻는 물음에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방류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방류할 경우 우리 해역에)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다. 짧게는 동해에 들어오기까지 훨씬 짧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침몰선박의 추정잔존유량 제거와 관련해서는 “해양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할 것”이라며 “매년 잔존유 제거사업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2척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 등 동남아 항만진출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항만투자가 부족하다. 항만투자 뿐만 아니라 배후단지 개발도 그렇다”며 “요새는 항만개발만 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다. 배후단지개발과 병행되는 해외투자가 일어나야한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내부에서는 별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KGTO(국내항만공사가 외국 항만 개발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명)다”라며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때문에 해양진흥공사나 여력이 항만공사 등이 참여해야하나 참여에 제약이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풀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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