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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한일어업협정 표류, 피해업종·어선감축 '942억원' 예산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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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한일어업협정 표류…예산 '3배' 늘려
日수입검수 강화, 사육수 여과살균장치 지원
AI 아쿠아팜 4.0…올 하반기 예타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년째 한일어업협정이 표류하면서 피해 업종과 어선 감축을 위한 정부 예산을 ‘3배’ 가량 늘려 잡았다. 한국산 넙치(양식 광어), 피조개·키조개에 대한 일본 측의 수입검수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육수 여과살균장치와 검사장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인공지능(AI) 접목해 빠른 성장과 질병에 강한 양식 어종을 개발하는 일명 ‘아쿠아팜 4.0’ 정책도 예비타당성 신청이 본격화된다. 내년 신규 대상지 100곳이 예정된 어촌 환경 개선 ‘어촌뉴딜 300’ 사업의 경우는 오는 12월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한일어업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 업종과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감척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올해 333억원에서 내년 942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일본의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패류의 검사 강화 방침에는 ‘생산 관리’로 대응한다.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 넙치 양식장의 사육수 여과·살균장치가 지원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또 유전자 분석기 등 검사장비 10억원도 지원한다. 후쿠시마 인근에 기항하는 선박이 주입하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안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수출 관리에서는 참치, 김, 굴, 전복 등 주요품목의 수출현황을 지속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국 다변화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내수면 스마트 시범양식장과 관련해서는 올 연말 괴산에 착공키로 했다. 내수면에 인접한 내륙어촌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마을 재생 사업(어촌뉴딜 300사업 포함)’도 추진된다.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ICT)을 활용한 양식 산업 빅데이터도 축적한다. 특히 AI로 기술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아쿠아팜 4.0’이 추진된다. 예타신청은 올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아쿠아팜 4.0은 수질, 생육, 기기 모니터링 정보 등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해 수산물 양식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즉, AI 기술로 최적의 사육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등 양식 환경 제어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주요 수산 양식 품목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계산이다. 무엇보다 10조원 상당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올해 70개소에 이어 내년 신규 100개소가 예정된 ‘어촌뉴딜 300’ 사업은 12월경 새로운 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추진일정을 보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평가가 9월부터 12월까지다. 최종 대상지는 12월 중 발표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중장기 틀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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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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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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