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국감)에선 글로벌 IT 사업자에 대해 별도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튜브 '노란딱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해외 IT 사업자가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망 사용료 및 방통위 소송 등 의원들이 질의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글로벌 IT 사업자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외 CP에 대해 별도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과 구글처럼 국내 대리인이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하달 받는 구조에선 증인 심문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별도 청문회를 통해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외 IT 사업자들은 국감 때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정확한 매출 규모를 공개한 적이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세금을 낼 용의가 있냐는 의원을 질문에 "망 사용료 관련 글로벌 관행을 보면 구글 관련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으로 협의 및 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답하며 핵심 답변을 빗겨갔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통위와의 소송과 관련해 트래픽 경로를 갑자기 바꾼 이유를 묻자 "본사는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국감에선 유튜브 '노란딱지'가 유튜버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란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다. 유튜브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윤상직 의원은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 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법리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구글코리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존 리 대표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게시할 때 자신의 브랜드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콘텐츠에 광고를 싣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콘텐츠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광고주 뜻 때문에 광고가 제한적으로 붙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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