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 가능성도" 국감서 지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파생결합증권) 사태의 제재방안 관련,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엄중조치 방안에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되느냐"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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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
이어 윤 원장은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할 것"이라며 "이후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해가 예상되는데 형태를 바꿔서 은행이 계속 판매한 것과 관련,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검찰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중이고 종료된 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며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피해자 구제에 차질없도록 해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중요하고도 어려운 말"이라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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