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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한기 합참의장 “유엔사, 전작권 전환 후 지휘권 가질 일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8:24

“유엔사, 평상시 정전협정 유지 기능 수행하기에도 벅찬 조직”
“직접 지휘 가능한 조직 아냐…전‧현직 유엔군사령관도 누차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지휘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그럴 상황이 절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박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매스컴(언론)을 통해 유엔사 문제가 회자되고 그로 인해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유엔사는 평상시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하기에도 벅찬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 mironj19@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박 의장을 향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유엔사가 지휘감독하려 한다는 걱정이 있다”며 “미국이 유엔사를 다국적 군사기구화해서 리바이탈리제이션(revitalization‧활성화)하려는 것 아닌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하려 하거나, 심지어 전작권을 한국군에 내주지 않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우리 군은 지난 8월 진행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을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려 했으나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유엔사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포함시켜 유사 시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을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몇 차례 매스컴을 통해 유엔사 문제가 회자돼 염려하는 분들 많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엔사는 전투사령부로서 연합사와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유엔사는 현재 20여명 불과한 참모구조를 가진 사령부로서, 평상시에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하기에도 벅차다”며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에이브럼스 현 유엔군사령관이나 전임 브룩스 사령관이나 이 점에 대해 누차 얘기를 했다”며 “유엔사의 기능은 전시에 다국적군의 전력을 통합해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할 뿐,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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