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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글날 광화문은 '조국 퇴진', 여의도는 '조국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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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문 대통령 하야·조국 퇴진' 대규모 보수집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조국 수호' 시민문화제 열려

[서울=뉴스핌] 구윤모 이서영 기자 = 한글날인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을 규탄하는 범보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수호’를 목 놓아 외쳤다.

◆ 광화문 가득 메운 범보수 시민들...주최 측 “1000만명 참여”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주최하는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가 개최됐다. 투쟁본부는 앞선 3일 개천절에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1차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및 보수 성향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및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이날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문재인 퇴진! 조국 감옥!'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광화문 일대로 모여들었다.

투쟁본부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연단에 올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전향하지 않으면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투쟁본부는 이날 정부 규탄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총 1만1200명가량 인원을 신고했다. 이전까지는 경찰 추산 집계가 가장 공신력 있는 수치였지만, 정치색을 드러낸 집회마다 주최 측 추산과 큰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되자 지난해 1월부터는 공식 추산을 발표하지 않는다.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가 시작된 지 약 한 시간 가량 지났을 쯤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앞서 개인으로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로 연단에 올라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10.9 천만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2019.10.09 alwaysame@newspim.com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회를 직접 주최하다가 시민으로서 참여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국민의 뜻이 청와대에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도저히 우리의 정의와 상식 그리고 합리에 맞지 않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분노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집회에 참석한 이후 약 두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자리를 지켰다.

황 대표는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자리를 옮기던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국 망국(亡國)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론 분열’에 대한 생각도 내비쳤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정말 결단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가 조국이다” 국회 앞에 모인 조국 지지자들

오는 12일 서초동 집회를 앞두고 조 장관 지지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이용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서측 국회의사당 3번 출구에서 ‘시민참여문화제 : 우리가 조국이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남녀노소 시민들이 속속 행사 장소로 모여들었다. 특히 휴일을 맞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단위 시민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여의도 산업은행 서측 국회의사당 3번 출구에서 ‘시민참여문화제 : 우리가 조국이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09 iamkym@newspim.com

이날 오전 일을 하다가 행사 참여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안병수(49)씨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켜야만 개혁이 완수된다는 일념으로 나왔다”며 “광화문에서는 우리와 다른 목소리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세 싸움으로 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조 장관의 사진이 포함된 ‘검찰개혁 조국수호 언론개혁’ 피켓을 배포했다. 행사 장소 곳곳에는 시민들이 직접 피켓을 작성할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이 마련됐다.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검찰개혁 토착왜구 토벌하라’, ‘조국 수호’, ‘공수처를 설치하라’ 등 각각의 메시지를 적어 피켓을 제작했다.

주최 측은 이날 시민들의 행사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정치인을 따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즉석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직접 작성한 피켓을 소개하고 함께 외치기도 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시민 A씨는 “문민정부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권력을 끝내야 한다”며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하고 조 장관이 바로 그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여의도 산업은행 서측 국회의사당 3번 출구에서 ‘시민참여문화제 : 우리가 조국이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작성하고 있다. 2019.10.09 iamkym@newspim.co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발언에 시민 B씨는 “여당이 일을 안 해서 조 장관이 곤경에 빠져있는 것”이라며 “귀한 휴일에 시민들이 여기 나온 것도 민주당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국민들 힘드니 민주당은 일 좀 하라”고 소리쳤다.

시민들은 중간 중간 조 장관의 영상이 상영될 때마다 ‘조국 힘내라’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특히 조 장관이 부른 ‘홀로 아리랑’ 영상이 나오자 함께 따라 불렀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경찰에 행사 참여 인원을 2000명으로 신고한 주최 측은 이날 3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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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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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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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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