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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논의 책임은 국회에…2020년 개헌 고집 안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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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국회에서 개헌 의욕을 재차 드러냈다. 동시에 2020년 개정한법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고집하진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의 어느 조항을 바꾸고 바꾸지 않을 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논의를 하고 발의할 책임은 국회의원에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개헌 의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내 사명으로 남은 임기 중 (개헌에) 당연히 도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으며, 9월 개각때 헌법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여·야 의견조율을 맡을 참의원 간사장에 측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를 앉혔다.

이달 초 자민당 임원회의에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참의원 선거 시 했던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하겠다"며 "헌법개정도 그 약속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아베 총리는 '2020년 개정헌법 시행'이라는 개인 목표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날 오후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 질문에 대해 그는 "(2020년 개정헌법 시행은) 어디까지나 희망"이라며 "발의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스케줄대로 될 거라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의원 선거로 친(親) 개헌 세력의 전체 의석의 3분의 2 확보에 실패한 만큼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개헌 국회 발의를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예산위원회에선 북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더 많은 나라들이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움직이겠다"고 대북제재망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란 정세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등 중동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역의 긴장완화와 안정화를 위해 끈질긴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초 시행된 소비증세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캐시리스 결제(비현금성 결제)에 따른 포인트 환원제도를 언급하며 "(제도들이) 원활하게 실시될 지 계속해서 주시하며 경기 소비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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