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독립영화 지원 강화…강소제작사 육성 펀드 240억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4:39

장애인 관람 ‘가치봄’ 시스템 확산, ‘우리동네 소극장’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독립영화 제작에 힘을 보탠다. 내년부터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를 신설해 독립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통한 유통과 배급도 집중 지원한다.

문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계획은 '2018년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 전략' 및 지난 9월 17일에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 후속 분야별 세부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안신영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가운데),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기자실에서 열린 '한국영화산업 발전 계획' 발표에 참석했다.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2020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80억원 규모에서 160억원 증액한 24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내년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플랫폼 '(가칭)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도 마련한다.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도록 공공플랫폼(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상영관 연계), 배급시장(마켓) 개최를 지원한다.

김용삼 제1차관은 "지난해 전체 개봉한 영화 1646편 중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7%(113편)다. 완성된 90% 정도가 개봉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는 창작자와 바로 연결해 독립예술영화의 상영을 넓히자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 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여건을 조성한다.

김 차관은 스크린상한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4개 상정돼 있다. 현재 조율하는 과정이다. 조율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회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입법상 국회 상황에 따른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한다.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영화 상영관 역할을 더하는 체계다.

이와 관련해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미래 관계 개발'이다. 관객을 확보하고 관객이 영화 문화를 향유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사업한 게 창작자 중심 지원이었다. 저희로서는 창작자보다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야할 게 국민"이라고 말했다.

[사진=문체부]

이어 "기존 공공기관을 활용해 저희가 영화 관람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준비 중"이라며 "현재 멀티플렉스 위주의 극장시스템이고, 대도시에는 영화 시설이 없는 곳이 없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는 개봉할 기회가 없어 이러한 대안극장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영화관에서도 독립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오석근 위원장은 "이곳에서 예술영화 , 독립영화를 틀어주고 그 영화 감독이나 스태프, 관객들이 GV도 하고 소통하는 영화관람 환경을 저희가 찾아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영화 미래 100년 준비

문체부의 '한국영화산업 발전 계획'은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 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등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영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올해 말 시행 종료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추진해 기업들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전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또 영진위와 함께 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홍보,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지원한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영진위와 아세안 영화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영화기구 설립계획과 향후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온라인 영상시장(IP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영상관 통합전산망'도 구축한다. 영화관 대상의 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영화산업 내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해 콘텐츠 제작‧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듯이, 온라인 통합전산망이 새로운 영상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실감콘텐츠' 제작의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첨단영상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동시에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도 신설해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장래 첨단 영상기술 산업 확대에 대비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환경을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올해 4월)하고, 개발한 동시관람시스템 기술의 특허 등록을 완료(올해 6월)했다. '가치봄' 시스템이 확산되면 누구나 극장에서 불편함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세대통신(5G) 시대의 도래,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화산업이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건강한 창작환경 조성, 영화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국민의 영화 향유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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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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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