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임에 서초동도 ‘깜짝’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5:41

조국, 14일 오후 사퇴…“제 역할은 여기까지”
법조계도 ‘깜짝’…“늦은 사퇴지만 혼란 잠재울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4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취임 35일 만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놀라면서도 대체로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며 장관직 사의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의 사퇴로 공백이 된 장관 자리는 당분간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의 깜짝 사의 표명을 두고 대체로 놀랍긴 하지만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진작 사퇴를 했어야 한다”면서도 “이제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을 떠난 검사장 출신 인사도 “늦었지만 사퇴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깨끗한 칼을 가지고 뭔가를 처단해야지, 칼 잡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며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개혁이 전혀 수긍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수사받는) 당사자가 되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결국 검찰개혁이 공허한 게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검찰뿐 아니라 최근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이 조 장관의 결정에 한몫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 때부터 이어지는 정치권의 ‘법원 흔들기’ 때문에 판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아무리 개혁이 중요하다고 해도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사퇴 배경을 추측했다.

그런가 하면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일 수도 있다”며 “왜 지금 시점에서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예측을 내놨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는 사퇴 발표 직후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해 조서 열람 없이 귀가하게 했고,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