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타다가 밝힌 내년 1만대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운송질서 유지를 위해, 택시 감차분 만큼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운송가능대수를 허가를 내줄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대로면 타다는 택시 감차분을 독식해 운송허가를 따내더라도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타다는 지난 7일 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내년까지 운영차량 1만대, 드리이버 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타다는 현재 운행차량 1400대, 드라이버 9000명을 기록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음날 박재욱 VCNC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중략)...앞으로 바뀌게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기존 계획을 고수했다.

◆ 국토부, 연 900대만 허가...타다가 이 물량 독식해도 10년 걸려 

국토부는 타다 운행 대수 확대는 지역별 택시 감차분만큼만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오송천 국토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과장은 "새로운 운송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과다공급에 따른 운송질서가 망가진다"며 "서울지역 감차 100대가 발생했다면, 100대에 한해서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대로 향후 연 900대 수준으로 감차를 늘려도, 타다가 내년까지 8600대를 단숨에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토부 감차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2874대의 택시가 감차됐다. 연평균 640여대 감차에 그친 것. 특히 감차 폭이 컸던 대구(708대), 경남(540대), 부산(500대)을 제외하면, 서울(74대) 등 타다의 주요 서비스 지역 감차는 미미했다.

더욱이 국토부는 감차 물량을 타다에게 몰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과장은 "택시 감차분만큼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운영 대수를 허가해줘도, 이를 타다가 독식해선 안 된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타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타 플랫폼 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가 국토부 계획대로 연 900대 택시 감차분을 독식해도, 1만대 운송차량 확보까진 약 9.5년이 소요된다. 

◆ 플랫폼 기여금으로 운송가능대수 확대? 쉽지 않을 것

플랫폼 기여금을 통한 택시 감차확대 시도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운행횟수·이용요금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플랫폼 기여금으로 계획된 연 900대 외 택시면허를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감차확대에 따른 운송가능대수 증가의 '득'보단, 실적악화 '원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미국 뉴욕주는 전체운송요금의 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용건당 1달러의 승차공유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 타다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토부는 타다가 사회적 기여금 부담을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 없다. 국토부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타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쏘카는 2013년 -15억원을 시작으로 –15억원(2014년), -60억원(2015년), -213억원(2016년), -178억원(2017년) 등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메리츠는 지난해 쏘카 적자 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쏘카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소프트뱅크벤처스, SK, IMM PE, 베인캐피탈, KB인베스트먼트,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 등 7곳의 VC(벤처캐피탈)로부터 총 195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1만대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 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송천 과장은 "타다가 카니발 한 대를 3000만원으로 잡아도, 당장 1만대를 사서 공급할 수 있냐"며 반문한 뒤 "차값만 3000억원에 달한다. 타다가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타다 측은 국토부의 이같은 지적에 '추가 입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swiss2p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