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후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증가에도 자진신고는 매년 감소"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09:18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09:18

"자진신고 독려하는 '리니언시 제도' 확대·홍보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을 줄이기 위해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자진신고 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건수는 시행 첫해인 2017년 887건을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신고건수는 2018년 655건, 2019년 6월 말 기준 297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체 추정치 역시 600건 정도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6월 기준 387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리니언시 제도 홍보 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실거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후 자진신고 현황 [자료=이후삼 의원실 제공]

자진신고의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자진신고 건수는 2017년 20건, 서 2018년 28건, 2019년 6월 말 기준 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기 지역은 2017년 318건에서 2018년 114건으로 감소했다. 대구지역도 2018년 146건의 자진신고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11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조사 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으로 증거확보에 협조해도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진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