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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상반된 시리아 문제 대응..."뒤늦은 터키 제재" vs "신속 군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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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러시아가 터키의 시리아 북부 군사 공격을 둘러싸고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미군 철수의 틈을 타 재빠르게 터키와 협의까지 마치고 군을 배치해 '공백 메우기'에 나선 반면, 미국은 소극적이다. 터키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부통령이 중동으로 달려가 관여에 나섰지만 부족하고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러, 터키와 재빠르게 협의하고 만비즈에 군배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북부 만비즈에서 경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헌병부대가 만비즈 북서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터키군의 경계를 따라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터키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혀 터키 측과 조율한 뒤에 이같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리아 북부 탈 아브야드에서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 전사들이 장갑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13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만비즈 경계 활동은 지지 대상인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우호 관계인 터키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리아 북부가 미군의 철수로 인해 불안정한 가운데 러시아가 이같은 '힘의 공백'을 메워 자국에 유리한 구도로 정세를 바꿔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는 터키군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자 앙숙 관계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시리아 정부군은 YPG가 실효 지배 중인 만비즈로 진군했다. 만비즈는 당초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가 점령했으나 YPG가 미군과 함께 IS를 격퇴한 뒤로부터 지배하고 있다.

◆ 美, 관여 나섰지만 철군 번복 안해...소규모 병력만 유지

러시아의 이같은 대응은 미국과 대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약 1000명의 시리아 북부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발표하면서 터키의 쿠르드 세력 소탕을 목적으로 한 시리아 북부 군사공격을 용인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지난 14일 뒤늦게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 군사작전 중단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미네소타주로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산 철강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고, 터키와 진행해 온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터키 국방·에너지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국방·내무·에너지부 등 3개 부처 장관도 제재 대상에 올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 철수와 관련해 소규모 병력만 남부 앗탄프 기지에 남기고 나머지는 역내에 재배치해 IS의 발호 가능성 등 상황을 주시하겠다고만 만했다. 시리아 북부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만비즈 근교에 주둔하던 미군이 이미 철수해 시리아 정부군이 만비즈를 점령했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이 16일 터키를 방문해 공격 중단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제재 위협을 받은 터키가 이를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쿠르드족을 소탕하겠다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터키가 러시아와 협의로 미국의 의지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 '美, 실기했다' 비판..."세계 패권 新균형 도래"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두고 부족하고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의원 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원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강력한 제재를 내린 것은 잘 된 일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철수) 결정을 뒤집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터키의 시리아 북부 공격을 계기로 시리아 내 영향력을 급히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이란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원유 생산 정책에서 협조하고 있는 한편, 이집트와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맹방인 사우디를 방문한 데 이어 15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았다.

브렛 맥거크 전 트럼프 대통령 IS 격퇴 담당 특사는 "트럼프의 엉망진창인 시리아 철군과 푸틴의 중동 방문으로 연출된 현 상황은 세계 패권의 새로운 균형에 대한 인식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의 엘레나 수포니나 중동 전문가는 터키의 공격과 미군의 철수는 러시아에 석유가 풍부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주요 통제권을 차지할 완벽한 기회라면서 "러시아는 항상 가능한 많은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4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과 함께 환영식에 참석해 있다. 2019.10.14.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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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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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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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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