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재정 집행 제고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재정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을 일제히 점검한다. 정부는 재정을 확 풀어서 가라앉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차관 조찬 간담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에서 재정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 보강 역할을 강조한 구윤철 2차관은 "4분기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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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구윤철 2차관은 각 부처에 사업별 재정 집행 실적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에도 재정 집행 고삐를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별 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구윤철 2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앙 재정을 97%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각각 90% 이상, 91.5%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