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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포스트 조국 정국서도 조국수사·검찰개혁 공방(종합3보)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21:04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21:53

여야, 대검 국감서 조국 수사 난타전
윤석열 총장, 동반사퇴설엔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도 조국 장관 일가 수사가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 여야, 조국 일가 수사 놓고 '과잉' vs '수사 압력'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수사를 지적했고, 야당은 "전형적인 수사 압력"이라고 맞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보도를 분석하면, 단독 보도 중 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검찰발이었다"며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과잉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다른 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는데, 정경심·조국에 대해서 철통방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또한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윤석열 총장을)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니)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의 현재 신분을 묻자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은 맞는다.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냐 아니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 검찰이자 괴물"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의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밝혀왔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 윤 총장 동반사퇴설 일축…접대 보도엔 발끈 "사과 받겠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에 대해 알고 있느냐.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한겨레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지금 현재 윤중천의 접대가 윤 총장에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진 것 같다. 그러면 됐지. 계속 고소를 유지할 생각이냐'라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언론사(한겨레)는 대한민국 정론지다.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사실 아닌 게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로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해당 언론사가 사과하고 취재 과정을 1면에 게재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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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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