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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포스트 조국 정국서도 조국수사·검찰개혁 공방(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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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검 국감서 조국 수사 난타전
윤석열 총장, 동반사퇴설엔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도 조국 장관 일가 수사가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 여야, 조국 일가 수사 놓고 '과잉' vs '수사 압력'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수사를 지적했고, 야당은 "전형적인 수사 압력"이라고 맞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보도를 분석하면, 단독 보도 중 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검찰발이었다"며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과잉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다른 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는데, 정경심·조국에 대해서 철통방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또한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윤석열 총장을)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니)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의 현재 신분을 묻자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은 맞는다.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냐 아니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 검찰이자 괴물"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의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밝혀왔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 윤 총장 동반사퇴설 일축…접대 보도엔 발끈 "사과 받겠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에 대해 알고 있느냐.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한겨레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지금 현재 윤중천의 접대가 윤 총장에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진 것 같다. 그러면 됐지. 계속 고소를 유지할 생각이냐'라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언론사(한겨레)는 대한민국 정론지다.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사실 아닌 게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로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해당 언론사가 사과하고 취재 과정을 1면에 게재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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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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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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