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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켜봐달라'던 윤석열,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횡령 등 10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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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입시비리·증거인멸 등 10개 혐의 적용
윤석열 최근 "수사상황 유출 틀어막았다…지켜봐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10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검찰이 이처럼 정 교수의 여러 혐의를 포착해 내면서 '맹탕수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단 일침을 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우선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이미 지난 9월 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이번에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교수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 위조된 표창장을 활용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 시절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임명에 따라 주식 직접투자가 어렵게 되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게 직접 펀드 투자를 제안한 뒤 차명으로 조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하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코링크P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를 거쳐 설립 자금 5억원을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들 두 혐의와 관련한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7) 씨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동양대 연구실에서 외부로 유출하고 해당 PC의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검찰이 이 같은 정 교수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포착해 낸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한 강연에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지 40여일 동안 초읽기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의 확신한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자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수사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많이 틀어막았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를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다.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나중에 지켜보시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고 처리했는지 드러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조 전 장관 수사를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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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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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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