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가 기록적인 급락세를 보인 뒤에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폭락장이 현실화한 이후에야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9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거래비용을 높이고 모의거래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진입·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과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열렸다.

코스피는 지난 28일 10.84%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5.98% 내린 5663.24로 마감했다. 국내 증시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코스피 하락률은 28.9%로 미국(-0.4%), 유럽(0.5%), 일본(-11.0%), 중국(-6.9%), 대만(-9.8%)보다 낙폭이 훨씬 컸다.

정부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에 따른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악화와 미국 빅테크의 자금조달 우려, 수급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위험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잇따랐다.

구 부총리는 "상품을 출시할 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송구하다"며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국회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당국 수장들이 사과한 뒤 저녁에 긴급 F4 회의가 열린 셈이다. 정부가 뒤늦게 24시간 모니터링과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급락 이전에 선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됐다.

과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도 도입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일종목 상품 신규 상장과 광고는 이미 잠정 중단됐고, 투자자 교육과 위험 안내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제도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시장 충격이 현실화한 이후에야 관계기관 합동회의가 열렸고, 금융당국도 국회에서 관리 소홀을 인정한 만큼 보다 선제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출시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시장 급락 이후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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