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국제조건 외에 남북 간 합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면 따져봐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심 의원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문제 등은 우회해서도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배에서 숙박하거나 에스크로(Escrow) 등도 있다"고 주장하자 "금강산 관광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이 마련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정상화를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조건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문제를 포함하는 국제적 조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북한이 서로 협의하게 되면 (남북 간) 만들어야 할 조건들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에스크로 계좌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재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됐다. 2005년 6월에는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광이 전격 중단됐다.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벌크캐시 이전 금지 조항을 담은 2087호, 2094호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용어설명
* 에스크로 : 상거래를 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것. 아울러 에스크로 계좌는 일정기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위탁 관리 계좌를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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