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5곳, 5년 동안 발코니 확장으로 2조4000억원 매출
김현미 장관 "꼼수설계 실태조사 후 법령 정비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건설사들의 꼼수설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 구조가 안 나오도록 설계한다"며 "건설사는 이러한 꼼수설계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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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를 주관했다. [제공=국토부] |
대형 건설사 5곳이 지난 5년 동안 발코니 확장으로 올린 매출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토부 확인 결과 편법 설계나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제대로 된 단속과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적하신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뒤 관계자 의견을 듣고 법령을 정비할 것이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