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종합국감서 여야 재격돌
조국 복직·최성해 학력의혹도 여진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까지 '조국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복직과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했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으로 맞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대, 전남대병원 등 10개 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포문은 첫 질문자로 나선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2달 넘게 조국방지 대책은 뭐가 있느냐"며 "표창장 위조, 품앗이 인턴, 신청한 사람도 추천한 사람도 없는 교외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해 어떤 방지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조사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 캐는 건 검찰이나 감사원이 하면 되고 교육부는 제도개선을 하면 된다"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 무슨 과거 조사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서울대 허위 인턴 논란과 관련 "서울대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게 있냐"고 따졌다.
유 부총리는 "검찰 수사 중이라 감사를 할 수 없다"면서 "다만 담당 실무자가 서울대측과 연락해 현황을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믿느냐" "도대체 엄마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모면해보려 얼렁뚱땅 (답)하면 위증죄를 묻겠다"며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유 부총리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지 말라. 과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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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후에도 조국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학재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번 휴직하고 복직해 휴직기간이 848일이나 된다"며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냐"고 따졌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승인이 지체없이 이뤄졌는데,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되었나 하는 느낌은 있다"며 "좀 더 법을 유연하게 해 다음학기 시작할 때 한다든가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인하대 편입학 관련)1998년 일어난 사건을 지난해에 조사했다"며 "조국 자녀에 대해선 손 놓고 있다"고 교육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향한 의혹제기에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사비리 의혹으로 맞섰다.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실험실 출입을 도와줬던 서울대 윤형진 의대 교수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누락과 관련 "나 원내대표 아들의 대입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가)가책을 느끼면서 실험기기 제공하고, 대학원생까지 붙여줬다"며 "진위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이 입학한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입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생겨난 경과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에 내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찬대 의원도 나 의원 딸 관련 "2011년도에 성신여대에 유력 정치인 딸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당시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신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성혜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 단국대 학사와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석사·박사 학위 관련 교육부 조사 결과를 요청했다.
한편,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종합감사 막판까지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조국 전 장관에 집중되자 "언제까지 조국 나오냐"며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