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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지막까지 '조국·나경원 딸' 입시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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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종합국감서 여야 재격돌
조국 복직·최성해 학력의혹도 여진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마지막 날까지 '조국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복직과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했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으로 맞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대, 전남대병원 등 10개 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포문은 첫 질문자로 나선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2달 넘게 조국방지 대책은 뭐가 있느냐"며 "표창장 위조, 품앗이 인턴, 신청한 사람도 추천한 사람도 없는 교외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해 어떤 방지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조사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 캐는 건 검찰이나 감사원이 하면 되고 교육부는 제도개선을 하면 된다"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 무슨 과거 조사냐"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서울대 허위 인턴 논란과 관련 "서울대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게 있냐"고 따졌다.

유 부총리는 "검찰 수사 중이라 감사를 할 수 없다"면서 "다만 담당 실무자가 서울대측과 연락해 현황을 파악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검찰 수사를 믿느냐" "도대체 엄마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모면해보려 얼렁뚱땅 (답)하면 위증죄를 묻겠다"며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유 부총리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지 말라. 과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후에도 조국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학재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번 휴직하고 복직해 휴직기간이 848일이나 된다"며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냐"고 따졌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승인이 지체없이 이뤄졌는데,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되었나 하는 느낌은 있다"며 "좀 더 법을 유연하게 해 다음학기 시작할 때 한다든가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인하대 편입학 관련)1998년 일어난 사건을 지난해에 조사했다"며 "조국 자녀에 대해선 손 놓고 있다"고 교육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향한 의혹제기에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사비리 의혹으로 맞섰다.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실험실 출입을 도와줬던 서울대 윤형진 의대 교수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누락과 관련 "나 원내대표 아들의 대입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가)가책을 느끼면서 실험기기 제공하고, 대학원생까지 붙여줬다"며 "진위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이 입학한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입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생겨난 경과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에 내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찬대 의원도 나 의원 딸 관련 "2011년도에 성신여대에 유력 정치인 딸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당시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신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성혜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 단국대 학사와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석사·박사 학위 관련 교육부 조사 결과를 요청했다.

한편,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종합감사 막판까지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조국 전 장관에 집중되자 "언제까지 조국 나오냐"며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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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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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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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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