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사관저 침입…집시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미국 방위비 인상에 반대하며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중 4명이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9시40분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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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모 씨 등 3명에 대해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이 기각된 3명에 대해 즉시 석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 2대를 동원,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기습 침입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미처 담을 넘지 못한 2명을 체포한 뒤 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들 중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9명은 남대문경찰서와 종암경찰서, 노원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9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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