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출경쟁력 지표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수출승수 추정과 수출의 경제기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누계로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8% 감소했다. 이는 1987년 이래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3.9%)과 2001년(-12.7%)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감소폭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연간 통관기준 수출증가율 추이. 2019.10.22 sjh@newspim.com [제공=한경연]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추세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역사상 19개월(2015.1월∼2016.7월), 13개월(2001.3월∼2002.2월), 12개월(2008.11월∼2009.10월)에 이은 4번째 기록이다. 올 1분기 0.1%를 기록한 수출 성장기여도는 1987년 이래 5번째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5개 지표 중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시장점유율과,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의 지표도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수출성과 지표는 특정국의 실제 수출증가율과 교역국의 가중평균 수입증가율간 배율로 1보다 작은 경우 특정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과거보다 낮아짐을 의미한다(물량기준).

세계시장 점유율의 경우 2012년 2.73%를 정점으로 2018년 2.56%까지 떨어졌으며 2020년 2.4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2018년 0.9로 내려갔다. 단위 노동비용이 기준연도인 2015년 100을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실질실효환율(상승 시 원화 고평가)도 계속해서 기준을 웃도는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최근 10년간은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총생산(GDP)이 늘지 못했다.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수출승수 크기는 0.26으로 이전 10년(1999~2008년) 0.73의 40% 수준에도 못 미쳤다. 수출승수는 수출이 늘어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10년간 수출이 늘어도 GDP가 이전보다 덜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최근 수출의 경제기여 약화는 미중무역 마찰 등 환경적 요인외 수출경쟁력 약화와 한계수입성향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며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한 단위당 노동비용의 안정과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를 통한 한계수입성향 하향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노력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고기술 제품 발굴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수출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여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수출경쟁력 지표. 2019.10.22 sjh@newspim.com [제공=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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