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한경연 "여성 고용지표, 국민소득 비슷한 7개국 중 최하위 수준"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06:14

한경연, 지난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고용지표 비교
경력단절 영향 크게 받고 경제활동참가율·여성고용률 최하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의 여성 고용관련 지표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3540만원) 이상인 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크게 느렸다.

경력단절로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도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졌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을 포함한 6개 고용지표를 분석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이 된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을 의미한다.

7개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 한국의 개선세는 크게 느렸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08년 54.8%에서 2018년 59.4%로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하회하며 상위 5개국과 격차가 컸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30-50클럽 15-64세 여성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2018). 2019.10.20. nanana@newspim.com [자료=한국경제연구원, OECD Stat]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에서 한국과 일본만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감소해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5개국은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었다. 이는 출산·육아기로 대표되는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8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5%다. 조사를 시작한 2011년 19.5%보다 오히려 1.0%p 상승했다.

한국 여성 고용률은 2008년 53.3%에서 2018년 57.2%로 3.9%포인트(p) 증가했지만 7개국 중 6위로 상위 5개국과는 격차가 있었다. 특히 2018년 기준 1위인 독일과의 격차가 컸고 10년전보다도 확대됐다. 2018년 독일의 여성고용률은 72.1%로 한국과의 격차가 14.9%p였는데 이는 2008년 기준 한국(53.3%)과 독일(64.3%) 여성의 고용률 격차(11.0%p)와 비교했을 때 더 확대된 수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30-50클럽 7개국 15-64세 여성 고용률 변화 비교(2008-2018). 2019.10.20. nanana@newspim.com [자료=한국경제연구원, OECD Stat]

2008년과 비교해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일본으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각각 9.1%p, 9.9%p고 한국은 4.6%p, 3.9%p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0%로 4.7%p가 감소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p, 영국이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1.0%p, 1.3%p, 3.4%p 증가해 실업률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30-50클럽 15-64세 여성 실업률 현황(2008-2018). 단위: %, %p. 2019.10.20. nanana@newspim.com [자료=한국경제연구원, OECD Stat]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