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콩 오는 2020년 '전자신분증' 전면 도입...사생활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5:55

2017년 말 스마트도시 청사진 발표...스마트도시 구축 시동
사생활 침해 우려에 홍콩 시위대 '스마트 가로등' 훼손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홍콩 정부가 내년에 전자신원확인(eID, electronic IDentity)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당국에선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사생활 침해, 국가권력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중국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이날 중국에서 열린 제6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양웨이슝(楊偉雄) 홍콩특구정부혁신및과학기술국 국장은 "홍콩은 오는 2020년 모든 홍콩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신원확인 이른바 '전자신분증'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원확인은 전자주스마민증, 전자운전면허증, 전자여권 등 전자화된 신원 정보를 뜻한다.

이번 전자신원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홍콩 주민들은 온라인에서 납세 등 정부 관련 서비스, 은행 업무 등을 손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양 국장은 "홍콩특구정부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홍콩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내년 디지털개인신분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eID사업 주요 협력업체로 중국 본토업체 중국핑안(中國平安)이 선정됐다. 중국핑안은 홍콩 정부와 4400만 위안(약 7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eID 시스템 도입을 도울 예정이다.

[사진=바이두]

홍콩은 지난 2017년 12월 '홍콩스마트도시청사진'을 발표하고,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스페인 IESE 비즈니스 스쿨이 발표한 전 세계 스마트도시 순위에서 홍콩은 2017년 42위에서 2018년 9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홍콩 매체 홍콩명보는 eID 시스템이 정부의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국에선 eID 시스템은 개인의 자료를 결코 저장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 수집된 개인 정보는 관리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앞서 홍콩 정부가 스마트도시 구축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안면 인식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았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는 스마트 가로등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정부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 스마트 가로등을 훼손하거나 절단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홍콩 시위대는 스마트 가로등 1대를 넘어뜨리고 19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당국은 향후 3년 간 주요 도심 4곳에 약 2억 7200만 위안(약 450억원)을 투입해 400여개의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의 교통·환경·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해 도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지만, 일부에선 빅데이터 등으로 개인을 감시하는 '감시 사회'로 만든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unjoo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