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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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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화들짝…의도 파악 '분주'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조사해야"...靑 청원 하루만에 2만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도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중대한 대목"이라며 "맥락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레드라인 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 금강산 방문에 리설주·최선희·현송월 등 총출동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에 리설주 여사,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노동당 공식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21년 만에 남북관계 옥동자에서 '격리병동'으로 내몰린 금강산 /중앙일보
남북관계의 '옥동자'로 자리매김했던 금강산 관광이 '격리병동'으로 전락하며, 관광 시설들이 뜯겨나갈 위기에 몰렸다. 금강산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하면서다.

김정은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에 靑 "현재로선 입장 없다" /뉴스핌
청와대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의 관련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는 현대아산이 진행했던 금강산관광을 북한이 자력으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진의 파악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정부, '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화들짝…의도 파악 '분주'(종합)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도 적잖게 당황한 분위기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소 야윈' 리설주 여사, 넉달 만에 금강산에 깜짝 등장 /뉴스1
그간 넉달 가까이 공개 활동이 없었던 북한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 현지 지도에 동행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리 여사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의 평양 방문 이후 125일만이다.

"황교안 계엄령 문건 개입, 조사해야"...靑 청원 하루만에 2만건 /뉴스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제기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황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하루 만에 2만 여건의 지지를 받았다.

호텔, 면회소, 온천장, 면세점 ...北, 금강산 내 南시설 10년간 멋대로 사용하더니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시설로는 우선 숙박시설이 있다.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해금강호텔을 비롯해 펜션, 비치호텔 등이 들어서 있다.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은 북한이 기존에 지었던 호텔로, 현대아산이 장기 렌트한 뒤 많은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은 이 호텔에 중국 관광객들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유성엽·하태경·비박 등 모여 21일 심야 회동했다, 왜?/헤럴드경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등 정치권 인사 6명 이상이 지난 21일 저녁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리에는 현직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과 한나라당 출신 전직 의원·장관들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주제로는 제3지대 구축 등 정계개편 구상 등이 더해진 각종 정국 현안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전 정계개편 소용돌이가 어디로 돌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회동이 더욱 주목된다.

공수처-선거법 與野 '동상이몽'..복잡해지는 패스트트랙 방정식/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상이 23일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군소 야당도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 복원에 돌입, 한국당을 빼고 정국 돌파에 나서겠다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돌파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정국 긴장도와 불투명성이 같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 당정청 "日 수출규제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 유지할 것"/뉴스핌
당정청은 23일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바른미래 '변혁' "손학규 당비 1천750만원 다른 당원이 대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부담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천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확보한 당비 납부 기록 인쇄물을 공개했다.

나경원 "공수처, 친문 은폐처·반문 보복처…덮을게 많은 듯"/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친문(文)은폐처·반문 보복처'라고 규정했다. 친문세력의 범죄는 비호하고 반문 세력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보복하려는 용도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과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의 공수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거에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는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갸우뚱하다"고 비판했다.

막 오른 513兆 슈퍼예산 정국, 쟁점은/아시아경제
국회가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규모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뒀다는 점, 그리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사법개혁·선거제 개편안과 맞물려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공청회 자리에서도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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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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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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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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