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은 "여가부는 권한이 없다"거나 "예산이 적다"는 식의 태도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23 alwaysame@newspim.com

◆ 이정옥 장관, "권한이 없다"만 되풀이

'동문서답' 답변으로 이 장관은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부지의 29.8%가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여 의원은 "50m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고 200m 거리엔 학교‧유치원이 있고 담 건너서는 주거 지역"이라며 "더 놀라운 사실은 기재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임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점유지에 대한 강제 이주권은 여가부에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뒤이어 "여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에서 (실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소가 아닌) 다른 집 주소가 적혀 있는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13건"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시정하기 위한 의지는 있지만 통제권은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성범죄자 주소 기재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업무인 만큼 1차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하면 24시간을 하더라도 국감 시간이 모자른다"며 "기본적인 내용은 단답으로 해야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예행 연습 했을 텐데, 답변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나"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나"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송희경 의원 또한 "여기 있는 자료는 여가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라며 "장관은 이를 숙지하고 위원장께서도 강력히 말씀해달라"고 밝혔다.

인재근 여가위원장은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답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답변 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의원님들의 답변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 김희경 차관, 익명으로 윤지오 후원

특히 이날 여가부 국정감사에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져 있던 윤지오씨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기부금으로 당시 윤씨의 숙소 비용 지원을 했다. 숙소 지원을 위해 지출된 기부금은 15만8400원이었다. 

이와 관련,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씨에 대한 지원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한 것으로 자료에 나온다"며 "익명의 기부자를 통해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 또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윤 씨에 대한 지원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정 기부금을 받고 윤씨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경찰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이전에 개인 사비 15만8400원의 기부금을 내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거할 수 있게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가 윤씨한테 직접 기부금을 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미숙한 판단으로, 당시에 제가 취했던 방식이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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