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SOC 예산 국비 지원 확대 요구에 정부 '난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여당과의 협의를 갖고 시가 추진하는 각종 인프라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우선 사실상 2020년 예산 정부안이 확정돼 변경하기가 어려워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청사항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사례도 없어 들어주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공약성 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국비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 서울시 역시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워도 중장기적인 '포석'에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발표한 서울시 SOC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이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내년 예산 정부안 편성이 끝난 상황이라 지금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예산 편성을 다시하긴 어렵다"며 "편성된 재원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여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지하철 법정 무임승차(경로) 손실 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매입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총 6가지를 요청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4100억원 규모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제도는 전두환 정권시절 정부 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인 만큼 원인제공자가 정부라고 설명하며 10~20%라도 국비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재투자는 각각 18조와 19조로 총 37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노후시설 재투자의 경우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하철에서 국비 지원 대상은 초기 건설할 때인데 완공 40년이 넘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재투자하는 것도 건설 수준의 노력과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올해 1550가구 내년 3200가구로 두 배 가량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기준으로 국비도 올해 1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확충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국비를 편성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인 만큼 서울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 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정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2억3000만원은 지금 서울시 집값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매입비용도 중장기적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이같은 서울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우선 정부 예산 편성이 사실상 마감된 상황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구사항은 이미 검토했고 그 결과 이같은 예산 편성안이 나왔다"며 "국회에서 논의된다하더라도 서울시의 요청만을 반영해 예산안을 재편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먼저 노후 지하철시설 재투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라는 입장인 것.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안전과 직결되는 신호·통신 시설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마찬가지"라며 "아직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서울시가 규정에 없는 분야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다면 이는 심각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국토부가 순순히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 정부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비용 총액을 편성했으며 추가 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아직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서울시의 요구사항인 3200가구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선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타 지자체의 예산을 가져오거나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량을 서울시의 매입임대 집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넘기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서울시가 요구한 3200가구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타 지자체의 반발을 사거나 LH가 공급할 주택이 SH로 넘어가는 조삼모사식 공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화 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또다른 요구사항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비용 지원에 대해선 국토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를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전액 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요구사항이 정부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박 시장의 영향력이 있는 만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나 노후 지하철 재투자 지원은 서울시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 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밝힌 대로 서울시의 요구사항이 100% 수용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국가적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에 정부도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