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거지원강화] "아동·비주택거주자 지원 확대..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4:04

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 지원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비주택거주자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는 2만2000가구, 보호종료아동 가구 6000가구, 비주택가구 1만3000가구가 공동임대주택과 이주·정착·돌봄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대책 추진 배경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자료=국토부 제공]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추진 배경은?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대책 등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지속 강화해왔으나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가 있었다.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미흡했고,열악한 주거환경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은 정보·안내부족 등으로 실적이 적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거안전망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과의 차이점은?

▲지난해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정부 지원이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증금 인하 및 입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찾아가는 상담 시범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 상향이 시급하지만 세밀한 지원이 부족했던 아동·비주택거주자 등 핵심 지원대상을 선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자녀 유형 신설과 생활집기 빌트인 등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이주·정착·돌봄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진다.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핵심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주택 여부, 소득, 주거환경 등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다자녀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저소득·유자녀 가구 중 미성년 2자녀 이상의 1만1000가구를 선정했다. 보호종료 아동가구는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 중 기숙사, 가정 복귀 등을 제외한 자로 6000가구를 선정했다. 비주택 가구는 비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저소득 가구 중 쪽방보다 좁은 곳(6.6㎡이하)에서 3년 이상 거주한 1만3000가구를 선정했다.

-핵심지원 대상 이외의 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등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일반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주거복지로드맵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특히 공적 임대주택은 청년(21만가구), 신혼부부(25만가구), 고령자 및 일반저소득층(43만5000가구) 등 2022년까지 총 89만5000가구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도 무주택·저소득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적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