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글이 우파 유튜버 저격했다? 한국당,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8:18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8:18

24일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
"정경심 교수 구속시킨 힘, 2순위가 우파 유튜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우파 유튜버들에게 '노란딱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파 유튜버들의 더 왕성한 활동을 위해 한국당이 함께하겠다고 공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에 이르게 한 힘의 첫 째는 광화문 국민, 둘째는 우파 유튜버"라며 "그런데 구글의 노란딱지는 그런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란딱지'는 유튜브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으로 2017년 8월 도입됐다. 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으면 광고를 붙일 수 없고 추천 영상에도 올라갈 수 없으며 일정기간 생방송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유튜버 수익창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우파 유튜버들이 좋은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를 빠르게 전파해줘서 국민들이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제 구속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미운 대상이 우파 유튜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파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인위적인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우파 유튜버 뉴스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면서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만들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우파 유튜버들을 대상으로한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생각에 이르게 한 요소로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는 (노란딱지가 붙는) 과정상 인위적인 것이 개입했다는 의심"이며 "둘째는 딱지가 붙는 기준에 있어서의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구글이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우파 유튜버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의도를 가지고 우파 유튜버를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차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최근 노란딱지 문제를 파면 팔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의심이 짙어진다"며 "테스트용 동영상을 올리고 2분 만에 노란딱지가 붙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끝까지 유튜브 행태를 바꾸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 앞서 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유튜버 활동 부당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장을 전달했다.

이에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똑같은 제목과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것은 (노란딱지가)붙고 안 붙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에 관해 구글코리아 대표나 위임자와 계속 대화할 것이고 안 되면 본사까지 방문을 생각한다"고 의지를 표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