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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FOMC, 트럼프 또 금리 인하 압박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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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다음주(오는 29~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강하게 밀어 부치는 형국이다.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이상적으로는 부양 정책을 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우리 경쟁국들을 둘러 보라. 독일 등은 돈을 빌리고도 돈을 받는다.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데는 너무 빨랐으나 인하는 너무 더디다!"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독일이 "돈을 받는다"란 대목에서는 강조를 의미하는 알파벳 대문자(GETTING PAID)로 썼다. 마이너스 금리를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 8월에 30년 만기 국채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에 매각한 바 있다. 

◆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 

연준이 이번 10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일련의 경제 지표 부진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바를 시사해서다. 미국의 9월 소매판매는 7개월 만에 감소세(전월비 -0.3%)로 돌아섰다. 9월 내구재수주 결과(전월비 -1.1%)는 기업투자가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바를 알려준다. 

미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을 나타낸 것이다. 비(非)제조업 PMI도 8월 56.4에서 9월 52.6으로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줄어든 격차다. 제조업 부진이 비제조업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를 자아낸다. 

고용지표도 기대에 못미쳤다. 지난 4일 발표된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3만6000건으로 예상치 14만5000건을 하회했다. 다만 실업률은 3.5%로 전월비 0.2% 감소하면서 50년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9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비 0.7% 감소한 연율 70만1000채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 전망치(-0.6%, 70만9000채)를 하회한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달 초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페드 리슨'(Fed Listen) 행사 기조 연설을 통해 "연준의 통화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장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는 현재 좋은 위치에 있지만 현상유지는 또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추세 등 대외 요건도 금리 인하 무게를 실어준다.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은 예금금리를 -0.5%로 동결했지만 추가완화 논의가 뜨거운 상황이다. 일본은행(BOJ)은 지난달 통화정책 동결을 결정하면서 10월 통화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연준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 내렸다. 현재 미 기준 금리는 1.75~2.00%다.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을 90%로 봤다.

오늘(25일) 공개되는 미시간 소비심리지수도 부진할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마이너스 금리 또 언급한 트럼프…전문가들 의견 부정적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서브 제로' 금리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11일 트위터를 통해 연준은 "우리의 금리를 제로나 그 이하로 내려라"고 요구했다. 다른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이 막고 있다며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멍청이들'(boneheads) 때문에 놓치고 있다"고 한탄까지 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 경제에 좋은 것일까. 이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다.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CNN과 인터뷰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유럽과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치니 최고투자전략가는 사상 최저 실업률 등 좋은 경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투자자들 사이에 고위험 거래가 봇물을 이루다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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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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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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