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표현의 자유 논쟁, 소녀상 이어 '위안부 영화'로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9:5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이 일본 지역 영화제 상영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영화제 측은 해당 지자체에서 우려를 전해왔단 점을 고려해 상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한층 거세질 지 주목된다. 일본에선 지난 14일 폐막한 국제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로 인해 공권력이 예술 작품을 검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테러 예고 등으로 인해 일부 기획전을 중단했던 게 발단이었다. 해당 기획전은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 공공시설에서 거부당한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이었다. 이후 일본 문화청이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열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영화 '주전장' 포스터 [사진=주전장 공식 트위터]

◆ 전시회 이어 영화제도 '표현의 자유' 논란

영화 주전장은 오는 27일 가와사키(川崎)시에서 개막하는 '가와사키신유리 영화제' (KAWASAKIしんゆり映画祭)에서 상영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신문에 따르면, 상영 취소는 공동 주최 측인 가와사키 시가 영화제 주최자인 NPO '가와사키 아트'에 우려를 전달한 이후 이뤄졌다. 

영화제 운영 비용은 총 1300만엔으로 이 가운데 600만엔을 시에서 부담한다. 작품 선정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스태프 약 70명이 투표로 결정한다. 

주전장의 배급회사 '돈푸'(東風)에 따르면 지난 6월 영화제 사무국에서 상영 타진 연락이 왔다. 8월 5일엔 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상영회 신청서가 도착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사무국으로부터 "출연자에게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시가 관여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건 어렵지 않냐는 시 측 얘기가 있었다"는 연락이 왔다. 이후 9월 9일 영화제 상영 신청을 정식 취소하는 문서가 도착했다. 

주전장의 일부 출연자는 해당 영화에 대해 "'학술 연구를 위해' 설명했던 내용인데, 상업영화로 공개되면서 저작권과 초상권의 침해를 받았다"며 감독인 미키 데자키 씨와 돈푸를 상대로 상영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6월 제기했다. 

가와사키시 시민문화진흥실 담당자는 아사히신문 취재를 통해, 주최 측을 통해 제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시청에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에 따르면 시 측은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는 뉘앙스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영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며 "우려를 전달했고 최종적으로는 주최자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인 나카야마 슈지(中山周治) 가와사키신유리 영화제 대표는 "출연자에게 제소된 작품은 상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리스크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사태를 생각했으며, 영화제 존속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주전장의 데자키 감독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부 의향에 따른 작품 밖에 상영할 수 없게 된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야스오카 다카하루(安岡卓治) 일본영화대 교수는 오는 11월 주전장 상영회를 열고, 데자키 감독 등이 등단하는 공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전장 상영 취소로 인해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질지도 주목된다. NHK에 따르면 아이치 트리엔날레 측은 문화청의 보조금 불교급 방침에 대해 불복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문화청은 불교부 방침 이유로 보조사업 신청 당시 절차 상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일본 내에선 공권력의 검열이란 비난이 일고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