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하반기 정부의 승인을 기대했던 서울시 2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상반기 이내 승인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가 애초 계획보다 늦은 시기에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정책에 협조해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물리적으로 연내 승인은 물론 내년 상반기 이내 구축계획 승인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2기 도시철도망 구축사업도 1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기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정부 승인이 애초 일정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가급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우리 부의 입장이지만 일단 승인신청이 늦게 접수 된데다 제반 일정을 거치려면 실제 승인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승인 시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빠르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연내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2기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구상안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월 새로 구상된 강북횡단선을 비롯해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모두 6개 노선을 확정한 제2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첫출발부터 늦어진 이유는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이 늦어서다. 시는 애초 4월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에 승인신청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늦어도 연내 구축계획을 승인받는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제출한 것은 이보다 석달 뒤인 7월이다. 국토부의 검토가 시작된 것은 세부 조치를 마친 지난 9월이다. 국토부는 절차에 따라 지금 철도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연구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검토 절차가 끝나는대로 검토사항을 토대로 서울시에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조치계획이 나오면 곧바로 기획재정부가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한다. 기재부의 가승인이 떨어지면 국토부는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구축계획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2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일정 [자료=서울시]

이에 따라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가 서울시의 구축계획 승인을 최대한 지원한다해도 기재부 검토라는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승인 시기는 늦어 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승인 예상시기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2월 발표한 계획에서 승인신청에서 실제 승인까지 6개월 이상을 예상한 만큼 내년 상반기 이내 승인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법정 일정대로 추진한다면 빨라야 내년 3분기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시작부터 늦어진 만큼 예비타당성 평가라는 큰 산을 넘어야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서울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 분야에서 요청한 것이 2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빠른 정부 승인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여당에 국회 차원에서 해당 사업의 빠른 승인을 요청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축계획 승인이 늦어지더라도 사업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내년 중반쯤 승인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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