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은혜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3:53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사후 브리핑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오늘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 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발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에 입직 단계이며,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입 제도 부분입니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큰 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는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균형과 교육 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및 논술위주 전형의 쏠림현상이 높은 서울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열어갈 새로운 대입제도가 되도록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입니다.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의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학생 1명, 1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하며, 일반 고등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 역량중심 교육강화, 그에 맞는 미래교육 양성 연수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가까운 시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현장실습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며, 더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는 우리 청년들의 첫 입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서 눈에 띄게 고졸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책임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최종 결정자이며, 또한 실행자입니다. 교육부는 그 책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행복 중심으로 나가야 하며, 이것이 결국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들와 함께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육정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긴 호흡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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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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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