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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간판 바꾸고 SKY 정시 비중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9:25

서울 주요大 정시 확대방안 11월 발표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수술대에 오른 문재인 정부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내달 나온다. 타깃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으로, 정시(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상위권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외고·국제고)는 일제히 문을 닫게 될 처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갖고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요大 정시 상향..학교생활기록부 손질 

정부는 11월 중 주요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정시 수능위주의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평가(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대상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조사결과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앞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이다.

이들 대학의 정시 비율은 2020학년도 입시 기준 서울대 20.4%, 고려대 16,2%, 이화여대 20.6%, 경희대 23%, 중앙대 25.4%, 연세대 27% 등이다. 고려대를 제외하고 전국 대학 평균(19.9%) 보다 높지만, 서울지역 대학 평균(27.1%) 보다는 낮다.

자사고·특목고 신입생 비율도 높은 편이다. 국회 여영국 의원실(정의당)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올해 신입생 중 자사고(15.6%)·특목고(9.5%) 출신 비율은 25.1%에 달한다.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도 각각 8.8%, 4.3%다.

유은혜 장관은 "정시 수능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에게 올 고교 1학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27.2%가 적정한 정시 비율로 40~50%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30%~40%라고 답한 응답자가 21.2%였다.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에서 공정성 논란의 기초가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도 개편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 3월 현재 전국의 자사고는 42개로, 4만1294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서울이 22개(2만3635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전북에 3개씩, 나머지 지자체에는 1~2개의 자사고가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31개, 7개다.

자사고의 법적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이를 개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일반고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자사고·특목고와 달리 과학고와 영재고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영재고·과학고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체적으로 대책 마련할 때 보겠지만, (이번에는)자사고·외고·국제고 중심으로 고교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포함된 고교서열화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은 내주 발표 예정이다. 

◆강남·고소득층에 유리?..교육감·진보당 반발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강남·고소득층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자와 강남에 유리한 정시수능의 확대로 공정성 및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의 공론화 결과인 최소 30%로 확대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정시 입학생 중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학교 출신이 각각 11.9%, 6%로 1·2위를 차지했다. 반면, 수시 입학생은 강남 5.6%, 서초 2.8%로, 정시의 절반 이하였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음성적인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학종을 특목고 학생 선발 도구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보완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정시 확대는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달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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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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