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英 경제 '흔들'...금리 인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10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7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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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영국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한 정국 혼란이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투자 감소 및 생산성 둔화 등의 문제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 로비에 들어서면서 카메라 기자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영란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커져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은 번번이 의회표결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그 사이 영국의 지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의 재고는 쌓여만 갔으며,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영란은행(BOE)의 통화정책위원회(MPC) 위원이자 임페리얼칼리지런던의 경제학 교수인 조나단 하스켈은 FT에 "내가 MPC의 위원이 된 해(2018년) 이후로 경제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BOE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동결해왔다. BOE는 그간 브렉시트 전개 과정을 지켜보고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은행은 지난 9월 금리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경고하면서도 EU 탈퇴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장기적 목표로 회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내달 7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BOE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이클 손더스 MPC 위원은 지난달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거트잔 빌레흐 MPC 위원 역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약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반대하는 런던 시민의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기업인들 사업난 호소

브렉시트 혼란으로 기준금리 인하까지 점쳐지는 상황 속에서 한때 중공업의 본거지였던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록 뉴캐슬 지역은 탄력적인 서비스 기반의 경제와 명문 대학, 각종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잉글랜드 북동부 대부분의 지역들은 소수의 산업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1일 일본의 닛산자동차는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가 가시화될 경우 영국 선덜랜드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덜랜드에 위치한 닛산자동차의 제조공장은 영국 최대규모의 자동차 제조 공장이며, 지난해 약 44만대의 차량을 생산해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6000여명에 달한다.

닛산은 선덜랜드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70%가 EU로 수출되기 때문에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자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닛산 측은 선덜랜드에서의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히면서도 "EU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갑자기 1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비즈니스 환경이 위협받게 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미 평균소득과 고용률, 생산률 측면에서 영국 전체 평균보다 뒤쳐지고 있는 선덜랜드에서 닛산이 철수할 경우 이 지역이 받는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도 브렉시트 교착상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전압장치 수리업체인 로쉬(Rosh)엔지니어링의 매니징 디렉터인 이안 도르머는 파운드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비용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네덜란드, 독일 회사와의 계약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6~12개월 안에 계약을 따내야 하는데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련되느냐에 따라 넣어야 하는 조항이 달라진다"며 "우리는 그래서 입찰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시간 낭비다"라고 털어놓았다.

손더스 MPC 위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구심이 일종의 명확성(clarity)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악영향을피해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EU와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데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은 의회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합의안이 가까스로 타결되도 매번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기업들도 갈피를 못 잡고 사업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FT는 경제 상황이 온전히 비관적인 것은 아니며,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 소재 기업의 임원들 중 절반은 여전히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회계법인 MHA테이트 워커의 매니징 파트너 앤드루 무르비는 "우리의 고객 대부분은 잘 해나가고 있다. 그들은 바쁘며, 그들의 사업도 잘 되가고 있다. 사람들도 고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르비는 이어 "브렉시트로 세상이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FT는 또 최근 몇몇 경기동향조사에서 암울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공장 수주는 견고한 편이며 경제도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3개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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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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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