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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최장수 총리' 새로 쓴 이낙연, JP·고건·이회창 뛰어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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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로 재임 881일...1987년 개헌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
1963년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 이후 50년만의 언론인 총리
1995년 광역단체장 선거 이후 최초의 현직 도지사 출신
기자·의원·도지사...사상 첫 총리 출신 대통령 나올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달았다.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이날 '재임 881일(2년 4개월 27일)'을 맞았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국무총리로서는 최장 재임 기간이다. 직전 최장수 총리인 김황식 전 총리(2010년 10월 1일~2013년 2월 26일, 880일)의 기록을 깬 것이다.

이 총리의 최장수 기록은 단명이 유독 많은 대한민국 총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대 그 많던 총리들은 '관리형 총리', '거수기 총리'라는 평가를 들으며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최고위급 회담을 갖는 등 총리실의 위상을 크게 올려놨다. 관리형 총리(고건·김황식 전 총리), 정치적 실세 총리(김종필 전 총리)와는 다른 책임 총리로서의 입지를 굳힌 셈이다. 더구나 안정적 국정운영과 신속한 현안 대처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호를 달리고 있다. 현직 총리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1위 자리를 이 정도로 오래 지킨 사례는 전무하다.

하지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총리 출신 인사는 아직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김종필(JP)·고건·이회창·김황식 등 다수의 총리들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됐지만 아무도 청와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총리가 대권을 꿈꿨던 역대 총리들처럼 대선정국에 발을 담글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정가에선 바람이 소나무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총선(2020년 4월 15일)과 대선(2022년 3월 9일)을 앞둔 여권으로선 이 총리의 대중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집 밖에 세워두기 어렵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서히 이 총리의 행보를 거론하는 풍문이 늘고 있다. 이 총리가 대선정국에 뛰어들려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집권여당의 승기를 위한 동력원이 돼야 한다는 것. 이 총리가 과연 재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여태껏 어떤 총리도 가보지 못했던 '대선 가도'를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총리(좌)가 지난 24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1년 만에 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역대 첫 번째 사례도 '수두룩'

이 총리는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37대 전남지사를 역임한 호남권의 온건 비문(非文·비문재인) 계열 정치인이다. 전남 영광군 출신이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뒤 도쿄특파원을 거쳐 논설위원, 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치부 기자 시절 옛 민주당을 출입하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들면서 정치권에 입문한 케이스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함평군·영광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다. 당시 이낙연 대변인이 기자회견이나 논평을 할 때면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짚어내고, 가장 노무현다운 화법과 의지를 반영했다는 말이 들렸다.

당시 민주당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대변인의 화법은 직설적이면서도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깐깐했다. 언론계의 한 지인은 "촌철살인의 대가다. 단도로 직입해 들어가는 거침없는 논리적 논평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그래서일까. 이 총리는 평생 다섯 번이나 대변인을 맡았다. 일각에선 헌정사 최고의 명(名) 대변인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한다. 언론계로 보면 1963년 최두선 전 동아일보 사장 이후 50년 만에 탄생한 언론인 출신 총리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대면보고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노무현 탄핵안에 반대표 던진 단 2명의 야당 의원 중 한 명

2004년 3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 중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단 두 명의 의원(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의원, 김종호 자민련 의원) 중 한 명이 이 총리였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 대변인과 인수위 대변인을 거쳤던 이 총리로서는 당론을 거스르고 의리를 지킨 힘든 선택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를 마지막으로 다듬기도 했던 이 총리는 대선 직후 열린우리당이 떨어져나갈 때 민주당에 남았다.

당시 '고립무원'이던 노무현 대통령을 도운 신의 때문이었을까. 친노(親盧·친노무현)도, 친문(親文·친문재인)도 아닌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 전격 발탁됐고, 이제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 총리가) 호남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탕평인사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 때의 인연이 이낙연 총리를 문재인 정부로까지 이어지게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리의 탄핵안 반대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2주 만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초대 총리로 임명했다. 이는 1995년 광역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후 현직 단체장이 총리로 직행한 첫 번째 사례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9.08.27 kilroy023@newspim.com

정치·행정 두루 경험한 순발력과 노련미 강점

이 총리의 최대 장점으로는 풍부한 정치적 경험이 꼽힌다. 4선 의원 경력에 2014년 지방선거에선 전남지사로 당선되는 등 정치·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전남지사 시절 '100원 택시'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등 이색적인 공약을 많이 발굴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100원 택시는 전남지역 316곳의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택시를 부르면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한 뒤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총리의 지사 시절 대표적인 히트 상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됐다.

또 도지사 당선 직후 고흥과 장흥에 영화관을 세워 벽지 주민도 문화 혜택을 누리도록 한 것도 흥미롭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외에 '개천에서 용 나는 사업' '서민 빚 100억 탕감 프로젝트' 등 50개 이상의 서민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했다. 이 같은 성과로 2017년 3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주변에선 이 총리가 다소 파격적인 성향이 있다고들 한다. 논리적이고 언변이 좋아 거침없는 수사법(修辭法·어떤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표현이나 설득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표현기법)이 전매특허이지만, 업무 처리방식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의 한 일화다. 이낙연 의원이 모경제지 기자 출신 보좌관을 뽑고 처음 맡긴 업무가 광화문 지하도로에 자리잡은 노숙인 취재였다. 흥미로운 것은 보좌관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기간 실제 노숙인 체험을 하고 현장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는 것이다.

사무실 의자에서 쓰는 분석형 정책보고서가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파격 시도였던 셈이다. 후일담이지만 보고서 발간 이후 언론의 보좌관 인터뷰가 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좌관은 이낙연 의원실을 떠났다. 언론에서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을 중점적으로 스포트라이트 삼은 것을 불편해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 총리의 동아일보 기자 시절 후배였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낙연 총리는 기자 시절 완벽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장에서 단연 화려하고 유려(流麗·말이나 글이 거침 없이 매끈하다는 의미)한 언변을 자랑한다. 강성인 야당 의원들의 어떤 공세도 능수능란하게 받아치는 모습에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만큼 '말빨'이 시원하고 단순명쾌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20년 국회의원 경력 중 무려 다섯 차례나 대변인을 맡으며 '직업이 대변인'이라는 평가가 밑거름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봐온 한 정치인은 "기자 때는 이슈 발굴, 대변인 등 정치인을 하면서는 현안 대응에 최적화된 경험을 쌓았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조직·세(勢)·핵심 지지층 없는 한계 극복할까...
    與 내부 "총선서 역할 없다면 대선 구심점 어려워"

'최장 총리' 기록을 세운 이 총리의 향후 과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치력이다. 국회의원 4번, 도지사, 총리까지. 이제 다음 수순은 당 대표나 대선을 겨냥할 수 밖에 없다. 여론이 이미 이 총리를 대선 후보군에 올려 매달 지지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분위기는 내년 총선을 기폭제로 삼아 더욱 타오를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대선이라는 빅이벤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치는 불가능하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선에 나가서 당에 도움이 돼야 이후 정치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정치를 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성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 지금은 정국의 흐름과 하나가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치 물에 배가 흘러가듯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기획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낙연 총리는 적대적 정치에 질려있는 국민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현재 여권 내에서 보수 성향의 중도층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많지 않은 정치인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총리가 앞으로 대선 등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당 내 지지세력이 빈약하다는 것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친문계 인사는 "국정감사 대응 등 이 총리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친문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 진영에서 보면 개혁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아직 노무현·문재인 같은 핵심 지지층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22일 도쿄의 JR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 있는 고(故) 이수현씨의 추모비를 찾아 헌화하는 이낙연 총리. 2019.10.22

옛 고사성어에 '흉유성죽(胸有成竹)'이라는 말이 있다. 대나무를 그리기에 앞서 마음 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 총리가 차기 대선을 그리려면 내년 총선을 먼저 완성해야 함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이 총리의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은 조만간 멈춰설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중국 시인 자오이는 200년 전 '개관사정(蓋棺事定)'이라고 읊었다. "관 뚜껑을 덮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총리의 정치적 결단은 아직 유동적이다. 하지만 주변에선 말한다. "1952년 생으로 이제 곧 일흔이 되는 이 총리가 앞으로 배팅을 걸 수 있는 무대는 대선 밖에 없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 총리를 두고 "묵직한 듯 유연하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체축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융통성이 있다. 마치 물새가 수면을 걷는 것 같다. 가벼운데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진짜로 강한 승부사는 다들 체축이 반듯한 법이다. 무운을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 승부의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데, 이 총리가 그렇다"고 전했다. 

이 총리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도 박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외부에서 볼 때보다 역동적이다" "깨알 수첩이 화제가 될 만큼 꼼꼼하다". 또 '멀티형 리더'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한 기자는 "역할이 이낙연을 입는다"는 말로 이를 압축했다.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확실히 다르다.

지난 2006년 높은 대중 지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고건 전 총리는 2개월 만에 꿈을 접었다. 고 전 총리는 "대결적 정치구조 앞에서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통감한다"며 정치무대에서 서둘러 내려왔다. 총리 2번, 서울시장 2번, 장관 3번을 거치며 '행정의 달인'으로 불렸던 고 전 총리가 현역에서 완전히 물러난 일화다.

정치를 관둔 고 전 총리는 당시 기자와의 사석에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했다. 고 전 총리의 한 측근은 "깃발을 꽂으면 여당 의원들 중 일부는 결집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저마다 확실한 상응조치를 확답 받기 원했다. 매일 결제일처럼 느껴지는 각종 비용도 큰 부담이었다"고 토로했다.

물론 이 총리는 과거의 전철을 모두 꿰뚫고 있을 것이다. 여권 내 조직이 없는 것도, 문 대통령의 확실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 깃발을 꽂는 장수가 되려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전장의 맨 앞에서 거친 바람과 적군을 뚫고 나가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

과연 이 총리가 난전으로 휘몰아칠 내년 4월 총선, 맨 앞에서 자기를 버리고 여권을 크게 안을 수 있을까. 확실히 이 총리의 '최장수 총리' 기록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낙연 정치 여정'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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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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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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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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