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3:30

"강원 원격의료 정상 추진, 세종 자율주행 내년 3월 가동"
"부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바우처, 지역화폐와는 별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 의사협회와 1차 의료기관 확보 문제 등을 지속 협의 중이며, 원격 진단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단계부터 실증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한 매체가 1차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특구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중기부는 또 "세종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부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가 아닌 IC(집적회로) 실물카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지정된 7개 특구 23개 사업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특구별 현장점검을 통해 강원의 1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추진 중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강원 특구의 원격의료는 △원격의료 △IoMT 기반 의료 서비스 실증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실증 등 3개 사업이며, 현재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특구사업자간 협력 MOU 체결과 의료기기 허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의 자율주행 특구는 현재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기를 테스트하는 단계이며, 당초 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자율주행 차량의 영상정보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비식별화 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특구사업자 대상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사에서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관련 언급한 내용은 부산 지역화폐(동백전)에 관한 것으로, 부산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 사업과 별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바우처 사업의 결제수단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결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자체 보조금과 재능기부 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지갑에 충전해 사용하는 것으로, 위변조방지 등 투명한 관리가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 기술·서비스혁신을 위한 피칭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7 mironj19@newspim.com

지역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결제수단인 IC 실물카드는 부산 지역화폐 사업(동백전)으로, 선불카드와 유사하게 현금으로 충전해 사용한다.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방지 차원이라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월별 1회 등 지속해서 가동하겠다"며 "지난 9월 출범한 '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