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차질 없이 진행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원 원격의료 정상 추진, 세종 자율주행 내년 3월 가동"
"부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바우처, 지역화폐와는 별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 의사협회와 1차 의료기관 확보 문제 등을 지속 협의 중이며, 원격 진단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단계부터 실증사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한 매체가 1차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를 철회하면서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특구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중기부는 또 "세종의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부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가 아닌 IC(집적회로) 실물카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지정된 7개 특구 23개 사업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특구별 현장점검을 통해 강원의 1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추진 중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강원 특구의 원격의료는 △원격의료 △IoMT 기반 의료 서비스 실증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실증 등 3개 사업이며, 현재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특구사업자간 협력 MOU 체결과 의료기기 허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의 자율주행 특구는 현재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기를 테스트하는 단계이며, 당초 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자율주행 차량의 영상정보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비식별화 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특구사업자 대상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사에서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관련 언급한 내용은 부산 지역화폐(동백전)에 관한 것으로, 부산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 사업과 별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바우처 사업의 결제수단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결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지자체 보조금과 재능기부 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지갑에 충전해 사용하는 것으로, 위변조방지 등 투명한 관리가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 기술·서비스혁신을 위한 피칭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7 mironj19@newspim.com

지역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결제수단인 IC 실물카드는 부산 지역화폐 사업(동백전)으로, 선불카드와 유사하게 현금으로 충전해 사용한다.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방지 차원이라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월별 1회 등 지속해서 가동하겠다"며 "지난 9월 출범한 '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