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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감 끝나자 현장 달려간 與... "데이터3법 최우선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28

업계는 "데이터 수집·결합 굉장히 어려워"... 읍소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 산업 파이팅!"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달려간 곳은 '데이터 산업' 현장이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민간 기상전문업체 케이웨더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데이터 산업 기업인들과 모여 앉아 "데이터 산업은 빅데이터의 초연결이 관건이 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이라며 "빅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데이터 3법에 대해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데이터 3법을 언급하며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3법을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은행·보험·카드사 등 다양한 산업계의 숙원 법안이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처음에 데이터 3법이 발의됐을 때 산업계에서 엄청 기대했고 기다렸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더존비즈온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 부사장은 야근에 지친 세무 대리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사례를 들며 "개인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데이터 산업이 더 발전한다면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국내 기상서비스 전문 기업인 케이웨더의 김동식 대표는 "요즘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미세먼지 데이터는 국가가 측정했던 데이터 밖에 없었다.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 드린다. 빅데이터 분석에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정부에서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의 고충과 건의가 쏟아지며 약 20분으로 예정된 비공개 회의 시간은 35분까지 늘어났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 혁신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각 참석자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다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며 "데이터 3법은 우리가 최우선 법안으로 확정한 만큼 12월 중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데이터 결합에 관련해서도 계속 보완해갈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얘기도 나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 추가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이날 현장 최고위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민주당 지도부의 케이웨더 빅데이터센터 방문 일정은 취소됐다.

김 대표는 일정 취소를 아쉬워하면서도 "다른 기업들은 규제 개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조율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어 "사실 환경·기상 부분은 데이터 3법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다른 데이터랑 결합해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모집하고 (모은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하는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법 저촉을 판단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구상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는 국가 혁신을 위한 필수 산업이며 과기부도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에서는 케이웨더와 더존비즈온 뿐 아니라 장정식 크라우드웍스 이사, 강수남 모두컴퍼니 대표, 홍건기 신용정보원 전무, 윤혜정 KT전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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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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