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국감 끝나자 현장 달려간 與... "데이터3법 최우선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7:28

업계는 "데이터 수집·결합 굉장히 어려워"... 읍소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 산업 파이팅!"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달려간 곳은 '데이터 산업' 현장이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민간 기상전문업체 케이웨더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데이터 산업 기업인들과 모여 앉아 "데이터 산업은 빅데이터의 초연결이 관건이 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이라며 "빅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데이터 3법에 대해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데이터 3법을 언급하며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3법을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은행·보험·카드사 등 다양한 산업계의 숙원 법안이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은 "처음에 데이터 3법이 발의됐을 때 산업계에서 엄청 기대했고 기다렸는데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더존비즈온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 부사장은 야근에 지친 세무 대리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사례를 들며 "개인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데이터 산업이 더 발전한다면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국내 기상서비스 전문 기업인 케이웨더의 김동식 대표는 "요즘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미세먼지 데이터는 국가가 측정했던 데이터 밖에 없었다. 민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 드린다. 빅데이터 분석에 전문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정부에서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의 고충과 건의가 쏟아지며 약 20분으로 예정된 비공개 회의 시간은 35분까지 늘어났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 혁신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각 참석자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듣다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며 "데이터 3법은 우리가 최우선 법안으로 확정한 만큼 12월 중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데이터 결합에 관련해서도 계속 보완해갈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얘기도 나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있는데 추가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 pangbin@newspim.com

이날 현장 최고위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민주당 지도부의 케이웨더 빅데이터센터 방문 일정은 취소됐다.

김 대표는 일정 취소를 아쉬워하면서도 "다른 기업들은 규제 개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조율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어 "사실 환경·기상 부분은 데이터 3법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다른 데이터랑 결합해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모집하고 (모은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하는 부분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법 저촉을 판단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구상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 최고위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데이터는 국가 혁신을 위한 필수 산업이며 과기부도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업에서는 케이웨더와 더존비즈온 뿐 아니라 장정식 크라우드웍스 이사, 강수남 모두컴퍼니 대표, 홍건기 신용정보원 전무, 윤혜정 KT전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