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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핵심현안 내년 국비확보 對국회 총력전 나서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5:10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 8건 건의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개발사업 등 국비 20건 2074억원 요청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이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간담회를 갖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정책 및 사업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먼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2019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 상임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결위 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KDI의 적정성 검토 조기 확정,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비 1205억원 지원 △광주형 일자리 관련 균특법 개정 및 관련 사업예산 지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조속한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 △12월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등 지역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인공지능기반 재난예측 광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 20건 2074억원의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사상 최대인 2조2102억원의 국비 확보에 큰 역할을 해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지역현안과 내년도 예산 국비확보 및 증액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은 "일부에서 광주에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다른 지역 이해와 상충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인공지능산업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며 "인공지능 연구소와 빅데이터센터, 슈퍼컴퓨터 등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상 광주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전국에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내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출범, 인공지능사업 선도 등 광주에서 출발한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며 "지역적인 편견으로 인공지능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등 정책 방향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및 예산으로 광주시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낮 1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진행된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간담회에는 이용섭 시장, 조인철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과 장병완, 박주선, 천정배, 최경환, 김동철, 권은희, 송갑석, 김경진 의원 등 8명의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했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의 현안보고에 이어 실‧국장 등 간부들은 사업별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지역현안과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기로 한 만큼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이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상임위별 동향과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현안사업들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오후에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공지능 집적화와 광주형 일자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등 광주 발전을 위한 사업들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유례없이 지역예산을 타깃으로 잡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이 전력투구를 해서 대응을 하겠다"며 "의원들이 모두 당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지만, 지역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협력해 같은 당 소속이고 한 지역구 출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비확보 및 증액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주요 상임위원회별 5개 추진반을 꾸려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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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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