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손경식 경총 회장 "일본형 장기불황 우려...기업 기 살려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5:59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현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영발전자문위원회(경제․경영부문)'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1 mironj19@newspim.com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노동 개혁과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 성장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이는 것이 기업정책의 정도"라며 "지금은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치만이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추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방향성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경제 활력을 제고 하는 쪽에 두어야 한다"고 밝히며 "'5%룰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한국은 소득분배 악화 문제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다"며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개혁, 경제성장과 분배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이종화 고려대 교수,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