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와 친문 의원들, 선거법 '찬성 투표' 독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청와대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입장이다."(친문계 한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1월 27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를 28석을 줄여야 한다. 표결을 강행하자니 지역구 의원들의 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들 불만을 낮추겠다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니 국민 시선이 두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기자와 만나 "친문 의원 몇몇이 소속 의원들에게 선거법 개정 찬성투표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대로라면 28개 지역구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선거제도가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있을지 몰라도 투표는 의원 개개인이 한다"며 "기명투표를 한다더라도 자기 지역구가 없어졌을 때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의원정수 확대가 이탈표를 막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 확대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 주장대로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면 현행 253개 지역구 의석에 비례대표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3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부표 단속을 위해서라도, 의원들과 유권자들의 더 많은 접촉을 위해서라도 10% 증원을 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유권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정수 확대에 선을 그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으로 이미 300석 고정을 확정했다"라며 "국민들은 일종의 특권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225·75석을 기본입장으로 하지만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오께 선거법 논의를 위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마련한 자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