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30

정부, LH 임대주택 64만 가구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입주자 모집 23건·임대운영 577건 운영 부적정 사례 적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 전반에서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총 60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장기 체납 등에 따른 미회수금은 9억63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LH 4개 지역본부(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64만 가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2017~2018년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 사례 및 조치 사항 [자료=국토부 제공]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1건 ▲예비입주자 미선정 2건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20건 등 총 2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도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18건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2건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 조치 미흡 325건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조치 미흡 13건 ▲임대료 등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192건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27건 등 총 577건의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조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 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겠다"며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임대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한다.

또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 제출을 요구해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고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수기로 관리 중인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을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에도 나선다.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월 1회 확인·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