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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비정규직 최고치…고용 좋아졌다는 문대통령 발언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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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고용참사 근본원인 이념적 정책 지적"
"반기업‧친노조 정책에 기업 비정규직 선호할 수밖에"
"국민 경제 어려움에 신음…이념적 경제철학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2003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수 최고치 기록과 관련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무색해지는 통계가 아닐 수 없다"며 이념적 경제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고용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 정부의 이념적 경제 정책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행태별 부가조사에서 오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7만명이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3년 이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규직 근로자 수는 35만명이 감소했다"며 "통계청은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해 설문 문항 1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폐지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반기업 친노조적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한 탓에 대기업 강성노조가 기업을 쥐락펴락하게 됐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29일 이례적으로 별도의 기사를 내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잏어버린 10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우리 경제 위기는 구조 문제다.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재고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문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기업들이 '저 사람이면 우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만한 경륜 있는 사람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해 그에게 모든 경제 정책을 맡기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가 정말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정권 싸움만 하고 있는 중에 국민들은 경제 어려움에 허덕이고 신음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충격적인 통계 발표를 또 다시 해석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를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경제 철학으로 바꾸기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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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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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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