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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주장에...이인영 "검찰 기득권 옹호일 뿐"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0:47

"공수처 민주적 통제 위한 토론이라면 적극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보수 야당의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제안에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받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 대신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의 특권인 기소 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수사 기능만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쪽짜리 공수처'라며 기소권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소독점은 검찰의 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 방패와 같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국민 여론에 감당이 안되니까 기소독점권 하나만은 지키고 말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공수처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라면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겠다"며 "특권은 철폐하고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생산적 토론에 나설 것을 야당에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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