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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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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개혁案 격돌…"공수처로 檢견제" vs "옥상옥 조직"
나경원,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의견서 檢 제출…"국감 뒤 출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통해 향후 고위급 협의 등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4일 오전 8시 35분에서 8시 46분(현지시간)까지 약 11분 동안 단독 환담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은 15인으로 구성,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훈식·금태섭·정은혜·제윤경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5공 시절 '삼청교육대'를 거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모친상 겪은 문대통령, 지지율 47.5%...3주 연속 상승세/ 뉴스핌
모친인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그리며 40%대 후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11월 1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8%p 오른 47.5%(매우 잘함 28.5%, 잘하는 편 19.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p 내린 49.1%(매우 잘못함 37.5%, 잘못하는 편 11.6%)로 긍정·부정 평가의 격차가 1.6%p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0.5%p 감소한 3.4%였다.

문대통령·아베 日 총리, 11분간 단독 환담 "양국 갈등 해결안 찾기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약 11분 간 단독 환담을 통해 향후 고위급 협의 등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4일 오전 8시35분에서 8시 46분(현지시간)까지 약 11분 동안 단독 환담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다.

文대통령 "외풍으로부터 자유무역 지켜야…아세안+3가 역할해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을 축으로 한 보호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켜 경제적 보복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6일 서울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 연계/ 뉴스핌
외교부는 오는 6일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지난 2015년 10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합의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차관급 경제외교 협의 창구다. 2015년 11월 1차, 2017년 1월 2차, 2018년 12월 3차 회의가 열렸다.

통일부 "금강산관광 21주년 계기 방북 계획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오는 18일을 계기로 한 방북 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21주년이 2주 정도 남았는데 방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기념일과 관련해서 방북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北조철수, 모스크바 비확산회의 참석…美램버트와 회동 가능성/ 연합뉴스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오는 7∼9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에 참석한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4일 순안국제공항에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조철수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배웅했다"며 "대표단은 2019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 조철수 국장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일련의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회의에서 주요 기회에 비핵화 및 대미외교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는 미국에서도 당국자를 파견할 예정인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북미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경두, 박찬주 '안보 무너져' 발언에 "軍 장병들 폄하발언 안타깝다"/ 뉴스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입장 발표를 하면서 '안보가 무너졌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들과 군 가족들에 대해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정경두 "한‧미연합 '비질런트에이스' 유예 아냐…조정된 방식으로 정상 실시"/ 뉴스핌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훈련 유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유예라고 표현돼 있지만 아니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경두 "北, 지지대로 ICBM 이동식발사" 정의용 발언 뒤집어/ 중앙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이동식 발사대(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나. TEL로 발사했고, 국방부도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질문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양정철·금태섭 등 15명 구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4일 출범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은 15인으로 구성, 본격적인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획단 명단을 발표했다. 기획단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부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훈식·금태섭·정은혜·제윤경 의원도 합류했다.

박찬주 "황교안에 인재영입 명단에서 빼달라 해…내년 천안을 출마"/뉴스핌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천안을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국당 인재영입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먼저 황교안 대표에게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행보를 설명하고, 자신을 둘러싼 '공관병 갑질'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찬주 포기않는 황교안, 2차 인재 발표 시기엔 '묵묵부답'/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당의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도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당 내 반발을 불러왔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2차 인재 영입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與野, '총선체제'로 일제히 전환…격화하는 제2 패스트트랙 정국/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인재 영입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여야가 일제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여야, 검찰개혁案 격돌…"공수처로 檢견제" vs "옥상옥 조직"/연합
여야는 4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검사도 처벌받는 세상 돼야…한국당, 참 나쁜 선동"/서울신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고 참 나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길거리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개혁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검찰과 사법권 옹호를 위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野 "자괴감" 與 "국감 총평자리냐"…예결위, 靑국감 놓고 공방/뉴스1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난타전을 벌였다.

황교안 "고언 듣겠다"는데 글쎄/문화일보
'1차 인재영입'에 따른 논란에도 자유한국당의 '마이 웨이'식 행보가 계속되면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불안감이 감지된다. 리더십 논란의 중심에 선 황교안 대표는 4일 안팎의 비판에 유감을 표했지만,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 등 계획대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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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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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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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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