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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만 능사 아냐"…'특례할인 폐지' 재차 강조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9:00

"부채비율 올라가 국민 요금부담 될 수 있어"
"온갖 할일제도 전기료 포함돼 누더기 됐다"
"3분기 영업흑자 기대…올해 실적은 부정적"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6일 "한전 부채가 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연료가격연동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료)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최근 한전이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보다 '특례할인 제도' 폐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갑 사장은 이날 '빅스포(BIXPO) 2019' 행사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 질의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전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 폐지를 주장한 김 사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산업부 기자단] 2019.11.07 jsh@newspim.com

김 사장은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총 1조14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까지도 9000억원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특례 할인은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는데, 이들 할인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조1000억원대다. 이들만 없애도 최소 적자는 면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이날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특례할인 일괄폐지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특례는 기간이 끝나면 일몰하는게 원칙이고 한전 이사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 일에 대해 산업부와 조정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연말까지 주택용 절전 할인 등 3가지 특례할인에 대한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 한전은 이달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공개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전기요금 인상일수도 있고 인하일 수도 있다"는 애매한 해석을 남겼다. 그는 이어 "별도의 섹션(section)을 만들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자는 게 김 사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요금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해외 사업에서 3조원 내에 매출을 올리고 이익 수준을 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전기료) 인상 요인을 약간 흡수할까.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료 인상 문제를 놓고 김 사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김 사장은 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 "현 정부 내에 한전공대 설립을 끝마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한전공대는 현재까지 김 사장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 될 수 있다.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임기 만료 전까지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전공대 설립을) 모든 법적 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작지만 강한 대학, 새로운 모델, 아무도 해보지 않았는데 더 이상 늦추는 것은 한전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면 (일정대로) 국정 과제 내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의 롤모델에 대해서는 "한전공대는 에너지공학 한 학과만 개설하기 때문에 완전한 융합 연구가 될 것"이라며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프로젝트만 쭉 하다 졸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가장 근접한 모델은 올린공대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지리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을 전제했다. 김 사장은 "한전공대는 기숙형 교육을 하기에 연구가 잘 되면 밤에도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델이다보니 통학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보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올해 실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전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 가격이 올초부터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외에도 환율, 정부 제세금 인상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알뜰히 경영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1조9000억원, 올해는 2조1000억원을 절약했다"면서 "연말까지 두 달간 남은 시간 동안 추가할 것이 없는지 최대한 실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은 "점점 더 부채가 쌓이면 차입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이는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라고 재차 못박았다.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분기 누적 실적으로는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실적이 안좋았던 해에도 3분기에는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사장은 "사실 3분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때도 흑자가 난다"면서 "전년대비 실적은 공시 발표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이 아닌 관계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없다"면서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을 위해 시설 국산화를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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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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