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법원이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미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에 중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문제 삼았던 펜타닐 사안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 긍정적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싱타이 중급인민법원은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펜타닐 밀수출 일당 3명에게 사형 집행유예 및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선고 뒤 2년 간 수형자의 태도를 고려해 징역형으로 감형해줄 수 있는 중국의 제도이다. 또한 밀수출 조직에 가담한 6명에게는 6개월~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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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닐(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이 담긴 비닐백이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2017.11.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판결은 펜타닐 밀수출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법 집행기관이 공조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완결된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펜타닐 밀수 조직이 미국인 수천명을 죽였다"고 비난하며 중국에 펜타닐 판매 중단을 요구해 왔다. 미국 펜타닐 남용 사망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농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중국은 지난 5월부터 펜타닐 관련 물질을 통제 약물 목록에 추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펜타닐의 미국 밀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관세까지 부과했다.
이러한 비난에 중국은 미국의 펜타닐 남용 문제는 중국 때문이 아니며 미국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고 맞비난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꾸준히 취해왔다.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1단계'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법원의 이번 중형 판결에 미국이 화답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이어진 펜타닐 밀수 조직에 대한 수사는 미 국토안보부의 중국 광저우 지부가 제공한 전화번호가 실마리가 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20명 이상의 용의자가 체포됐고 펜타닐 제조 근거지가 적발됐으며 펜타닐 11.9kg과 알프라졸람 등 여타 마약성 물질 19.1kg이 압수됐다.
합성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마약으로 미국에서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마약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능가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대부분이 멕시코를 우회하거나 화물운송 등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펜타닐은 성능이 강력해 극소량으로 밀반입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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